[음주·교통] 10년 내 음주운전 3진, 실형 가능성 높았지만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상태에서 10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친구의 집에서 영화를 보며 술을 마신 뒤 약 2시간 정도 잠이 든 의뢰인.

이후 잠에서 깬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이날 따라 대리운전 기사가 잘 배치되지 않았는데요.

과음하지도 않았고 음주 뒤 충분한 휴식을 하였으니 집까지 운전하는 건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동 중 도로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당하게 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력이 2회 있어 이번이 음주 3진에 해당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실형만큼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신속히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양형자료를 빠르게 확보·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① 반성 및 재범 근절 의지

→ 의뢰인은 음주운전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본인 명의 차량을 처분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 또한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며 반성문과 수료증을 준비했고 관련 상담·진료를 시작했다는 진료확인서까지 함께 제시했습니다.

 

② 사안의 경미성 및 위험성 정도

→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다는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이동거리가 비교적 짧았다는 사정도 함께 들어 전반적인 위험성 정도가 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③ 가족의 생계 영향

→ 의뢰인이 가족 중 사실상 유일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상황이기에 중한 처벌이 선고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직접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④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제출

→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재범 방지에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10년 내 음주 3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 3진은 징역형이 권고될 만큼 처벌 기준이 높아진 사안이기에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경위와 재범 가능성, 피해 발생 여부 등 양형 감경 요소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 사유를 정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