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일 변호사

개인파산

개인파산 개인파산

1개인파산 및 면책 알아보기

개인파산이란 채무초과상태에서 더 이상 변제할 능력과 그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면책이란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으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면책을 받기 위함입니다.
혹여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신청을 아니한것만 못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면책을 받아야 채무변제의무가 사라집니다.)

2창원지방법원 개인파산 절차 알아보기

신청서작성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합니다.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선임
신청서가 접수되면 며칠안으로 법원은 즉시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창원법원에서는 파산 및 면책신청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법원에서 직접 보정을 통해 파산선고 및 면책을 결정하며
관리합니다. 하지만 신청인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이 수급자 아닌자가 신청하는 경우 창원지방법원은 즉시 파산선고를 하여 파산관재인을 지정합니다.
예납금납부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해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별다른 처분재산이 없는 경우 30~50만원 가량 예납금이 나옵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이 되면 이후파산절차 및 면책에 대한 심사는 파산관재인이 담당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의 경우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 대한 각 종 자료를 함께 요구합니다. 재산처분에 대한 자료 및 통장내역 등 상세히 조사를
합니다.)
관재인 요구서류(채무자 및 배우자 그리고 직계가족)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개인별토지소유현황
지급불능시점 1년 이전 처분재산 소명
보험가입내역조회서
10년간 각 세무서관련자료
5년간 통장내역
카드사용내역
출입국사실증명
기타 월세, 관리비, 전기요금, 휴대폰요금 등
생활밀접 납부 통장내역

위와 같이 각종 서류를 통해 파산관재인이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숨긴재산여부와 실제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하는 내용중 “실제 소득은 있지만 신고를 안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실제소득여부이지 신고여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소득이 있는 경우 각종 공과금 납부통장을 보면 대부분 소득내역이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을 포함하여 상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신청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신청자격아닌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을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전 하나하나 짚어보는 것이 어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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